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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2월3일 부의… 셈법 복잡한 與, 시간 번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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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19.10.29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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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희상 국회의장 결단에 한 달여 유예
정치적 타협 독려이나 민주당 반발 “원칙 이탈한 해석”
선거법보다 후순위로 밀릴 듯… 걸림돌 사라진 여·야 4당 공조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의 운명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29일 본회의에 부의 돼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견을 좁힐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자체를 부정하는데다 비슷한 시기에 부의 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결부될 가능성이 커 민주당의 고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뤄진 사법개혁에 與 이례적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공수처법 2건(백혜련 더불어민주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문 국회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사법개혁안 부의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문 의장은 사법개혁안을 이날 부의하는 게 가능하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으며 지난 7일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미뤄진 것에 대해 “한 달 이상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국회의장이 요청했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국회의장의 결정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결정이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더 합의해라’ 등의 정치적 타협을 독려하는 결정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의 결정에 여당 지도부가 불만을 드러내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이 원내대표는 전날은 물론 이날 본회의 직전에도 문 의장을 만나 부의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못마땅한 건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만난 공수처, 일괄처리 가능성

일각에서는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의 ‘패키지 처리’를 점쳤다. 선거법 개정안은 사법개혁보다 앞서는 내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데 일괄 처리로 가닥을 잡는다면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 선거법 후 사법개혁’도 지킬 수 있다. 그동안 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만큼 공조 복구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을 바꾸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데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주장하면서 불거진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논란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특히 의원 정수 확대건은 공수처 설치와 달리 반대여론이 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힘들다. 민주당이 ‘한국당 패싱’을 통한 패스트트랙안 처리를 시사하면서도 협상테이블을 걷어차지 않는 이유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데일리에 “조국 정국을 지나며 가뜩이나 여권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의원정수 확대까지 거론되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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