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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추진한 공수처법 우선 협상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과정에서 공조를 이뤘던 야당이 한목소리로 제동을 걸면서 이달 내 사법개혁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까지 불만의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면서 민주당의 구상대로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3野 “선거제 先처리 쐐기 박는 자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처리와 관련해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서는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 최도자 수석대변인 등만 자리했고 비(非)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의원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 뒤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와 검찰개혁부터 하자고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슬그머니 뒷주머니로 밀어 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같은 날 처리 하더라도 순서는 선거제 개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법 선(先)처리’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역시 “선거제 선처리 쐐기를 박는 자리”라며 “엄연히 약속한 문건이 있는데 모르쇠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여당이 ‘책임 있는 집권세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먼저 이루고 그다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與, 주도권 쥐려는 전략 일환” 분석도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이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한 선거법을 선처리 해야만 한다고 역공을 펼치면서 사법개혁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조 전 장관 정국을 벗어나려고 했던 민주당의 전략도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뛰고 사법개혁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언급해 온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합의를 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선거법·사법개혁법안 논의를 위한 3+3(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실무 협상 의원 1명) 회동 결과를 보고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 4당 협의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런 상황 탓에 어느 쪽과의 협상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오늘 야당의 기자회견은 여당 제안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며 “선거법이든 사법개혁법안이든 여당이 원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여당안에 대해 절대 불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야당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무난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며 “지금은 여당이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도 “다른 야당이 동의할 리 없으니 공수처법 선처리는 어렵다”며 “안될 게 뻔히 알면서 여당이 이러는 이유는 선거법 협상과 사법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