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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소집한 본회의에서 95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본회의는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했다.
김용균법은 본회의 직전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오전까지 표류하던 회의는 정책위의장·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 ‘6인 협의체’ 회동 끝에 접점을 찾았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전면개정안에서 재계 입장을 일부 반영한 선에서 절충했다. 도급인의 처벌 규정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합의했다.
함께 주목을 받은 유치원3법은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평행성을 달리던 여야는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합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31일 운영위를 소집하는 안도 여야가 합의했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직접 출석해 의혹을 해명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근거로 이들의 출석을 강력 촉구해 왔다. 본회의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으로 하여금 운영위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학재 의원의 정보위원장 자리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관행이 전혀 없었지만 통 크게 내려놓기로 했다”라며 “정보위원장을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후임 정보위원장으로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6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6개월 더 연장했다.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윤리특위·에너지특위 등이다. 당초 특위 구성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의원 정수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탓에 석달이 지나서야 지각 출범한 바 있다. 그간 특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외에도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법인이 부정비리 등의 이유로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서남대 방지법)등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