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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 최근 5년간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4배 이상 늘었다고 조선일보가 9일 보도했다. 2012년 29건에 그쳤으나 2016년에 137건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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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법상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인 스쿠터와 같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된다.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이어야 운전 가능하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도 필수다. 위반 시 최대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연히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허가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쉽게 구입해 인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환경 개인적 이동수단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에 맞춰, 안전 통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종류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방향지시등, 벨, 야간 조명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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