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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카드사 대금지급 지연·차별에 '돈맥경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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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7.11.08 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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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 결재대금 대부분 연휴 3일 뒤 지급
최승재 회장, "카드 결재 시스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장 10일에 달한 지난 추석 연휴로 “소상공인들의 ‘돈맥경화’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추석 연휴 10일간 국내 카드 이용액은 14조 4549억에 달했다. 카드사의 카드 결재 대금 지급은 연휴 다음날인 10일부터 일부 지급되기 시작해 이 중 82%인 11조 8845억원이 추석연휴가 끝난지 3일뒤인 지난 12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월 “최장 10일 연휴로 인한 카드 대금 지급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올리고도 최장 15일 동안이나 받아야할 자기 돈을 받지 못해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이 묶이는 ‘돈맥경화’을 겪는 것. 연합회는 당시 “카드사들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긴 연휴로 인한 금융이자를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가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자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경색에 빠지게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국내 가맹점의 매출대금은 연휴 이틀 뒤인 10월12일 지급했지만, 해외 카드 브랜드사에게는 연휴 바로 다음날인 10월10일 가장 많은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급 기준에 차별을 두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재료구입비, 인건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해 극심한 자금경색에 시달리면서도 카드사의 결제대금 지급만을 기다려온 국내 소상공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카드사들의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연휴기간동안 소비자들의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바로 빠져나가면서 가맹점이 당연히 받아야할 카드대금은 미루는 관행은 카드사들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고통 절감과 나아가 공평 경제를 위해 ‘결재 후 24시간내 카드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카드 결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단체인 여신금융협회와 정부당국에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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