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8·2부동산대책]'무늬만 단속 없어지나'…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다슬 기자I 2017.08.02 15:50:2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상대로 단속을 벌였을 때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없애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든 ‘무늬만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경찰과 협의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강남·광교·위례 등 부동산 과열지구의 불법 투기와 관련해 270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2500건의 아파트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업주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이같은 합동점검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은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 거래 중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

불법전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분양권 불법으로 매도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금 액수가 3000만원 이하이지만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된 주택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 주거비 부담에 '헉헉'…30~40대 소비도 급감했다 - 文정부 3연타 규제로…내년부터 3명 중 1명 대출금 32% 준다(종합) - "중도금대출 줄기 전에 분양받자"… 가을 청약 '인기몰이' 예고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