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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사진) 국가정보원장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실상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제 지방 이주 대상은 주로 전과자와 지방 출신자, 무직자 등이라고 한다.
탈북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당이나 국가기관이 이전을 명령해야만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 평양으로 옮기는 건 중앙당이나 내각에서 ‘파견장’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최근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승인을 받아 평양으로 옮기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자 북한 당국이 이 같은 현상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고 국정원은 봤다. 이와 관련, 서 원장은 “특혜 대상 평양의 인구를 억제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체제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5월14일 발사에 성공한 KN-17을 개량한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졌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냈다. 서 원장은 “북한은 내열 특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아직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종말 유도기술은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태세인 것으로 국정원은 봤다. 다만, 아직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판단할 징후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북한의 올해 상반기 고위급 외교활동(인사교류)은 17개국 33회로, 김정은 집권 이후 최저수준으로 집계됐다.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기피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가별로 보면 전통적 우방인 중국 5회, 러시아 4회, 태국 3회 순이다. 아울러 곡물 확보량은 총 489만7000여톤(t)으로, 수요량인 551만t의 90% 수준에 머물렀다. 국정원은 “곡물 중 쌀의 비중이 45%에 불과해 북한 주민은 옥수수와 구황작물로 대체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자체 설치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현재 댓글사건과 서울시 간첩증거 조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비선보고 등 총 13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서 원장은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특히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기존 국내차장으로 불렸던 2차장을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3차장으로 바꿨다. 따라서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각각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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