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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김정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3500만원과 2700만원 가량을 빌렸다가 고의로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1년 8월 A씨를 만나 “김씨가 국정원 앞잡이라 지하자금을 30억원을 받아올 수 있다”며 3일 후 원금에 이자 2000만원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2500만원을 빌렸다. 이들은 며칠 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하자금을 받아오겠다고 구슬리며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다시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씨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김씨는 직업이 없었다. 국정원과 전혀 무관한 이들은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강씨의 경우 원룸텔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3월 B씨에게 “2억 500만원으로 강원도 토지를 매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27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강씨와 김씨에 대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국정원을 사칭해 돈을 빌리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강씨가 사기 혐의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선 “공범인 강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씨와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한편 법원은 강씨와 김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방모(49)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강씨 일당의 사기 행각을 방씨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