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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112신고 일삼다 벌금에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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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6.06.01 1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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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허위 신고를 일삼던 30대 남성이 벌금에다 손해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거짓 112 신고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 50만의 통고 처분을 받은 문모(3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문씨에게 112 지령요원 4명에 20만원씩을, 출동한 경찰관 3명에 15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했다. 문씨는 출동한 경찰관 이모 경사와 고모 경장에게 “성매매는 없고 술값이 과하게 나왔다”고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이 경사 등은 술값의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문씨는 8시 29분까지 3차례나 더 거짓 신고를 했다. 문씨는 또 “업소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냐, 편파수사를 한다“는 등 폭언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 112신고에 적극 대응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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