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이 막바지다. 갑작스런 ‘서거정국’에 가려져 있었지만 어느덧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6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쟁점예산의 증·감액을 다루는 ‘본게임’이다. 국회가 막판 깎고 올릴 수 있는 여지는 각각 3조원 안팎이다.
특히 정치적 쟁점이 큰 국정교과서 예산과 경찰의 시위진압용 살수차 예산, 박근혜정부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 예산 등이 관심사다. 새마을운동과 4대강, 자원외교 등도 쟁점 예산으로 막판까지 남았다.
예결위, 소소위까지 약 4800억 감액…막판 감액중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등에 따르면 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제기된 삭감 의견 등 770건을 심사해 4300억원가량 감액했다.
예결위는 이후 박명재 새누리당·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액 소소위’를 꾸려 보류된 207건을 논의했고 400억~500억원가량 추가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800억원 가까이 감액된 셈이다.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마지막 감액 작업에 나서고 있고, 늦어도 26일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 감액 규모는 3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야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예산들은 소소위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 감액 소소위에 참여한 최원식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정교과서와 살수차, 4대강, 자원외교 등이 특히 쟁점”이라고 했다.
국정교과서 예산이 특히 주목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기본경비예산(26억1800만원)이 그 대상인데, 새정치연합은 이를 많게는 20억원까지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살수차 예산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의경 노후 살수차 교체예산(3대, 9억원)이다. 당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9억원 중 살수차 2대 교체분인 6억원을 감액하고, 이 6억원 중 3억6000만원을 여경용 위생차 3대를 구입하도록 내역을 조정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시위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새누리당도 이날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발의한 만큼 정치적 공방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표 예산’들도 소소위 벽을 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 소관 새마을운동세계화 예산이 그런 경우다. 총 25억3800만원 반영됐는데, 새정치연합은 “유사·중복” “시대착오적” 등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274억원 편성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예산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노동개혁 5법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구직급여 예산도 다시 보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법을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4대강과 자원외교 등에 연계된 예산도 추가 감액심사를 거쳐야 한다.
증액심사도 동시 진행…지역구 SOC 예산 전쟁중
예결위는 여야 간사 차원의 감액심사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액심사다. 여야가 정부원안에서 쳐내는 것보다 실상 더 관심을 갖는 건 얼마나 더 증액하느냐다. 여야 의원들의 증액 요청은 4000여건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정부원안이 넘어온 이후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매해 10조원 안팎의 증액 요구를 해왔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이같은 요구는 다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감액규모에 맞춰 그보다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증액심사의 핵심은 각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이를테면 오창-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정부원안에는 편성되지도 않았지만 국토위 예비심사에서 100억원 ‘미끼예산’이 들어간 뒤 예결위에서는 1000억원 더 부풀었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역시 정부원안(627억원)과 국토위(629억원)를 거치며 2억원 더 불어난뒤 예결위에서는 충청권 의원들의 요구에 373억원 더 올랐다. 특히나 올해는 ‘대구·경북(TK) SOC 쏠림’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온 상태여서 공방이 있을 수 있다.
김재경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나머지 감액심사와 동시에 증액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예결위는 국회법상 오는 30일까지 모든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원안이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다만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경우 정부원안을 부의해놓고 여야가 급히 수정안을 만들어 동시에 상정시키는 ‘꼼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결위의 심사 권한은 정부원안의 자동부의와 함께 소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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