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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지구당 제도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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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5.06.04 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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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공청회서 전문가들 지구당 부활 한목소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치권에서 ‘검은돈의 대명사’ ‘돈 먹는 하마’ 등으로 불려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에서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해 그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당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실상은 각종 선거의 사무실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구당 폐지는 잘못됐다. 당시 선명성과 개혁성 경쟁의 결과였다”면서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해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현역 의원들이 의원 사무실을 두고 상시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당 폐지는 정치적 경쟁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구당 부활에 찬성했다. 그는 “2004년 지구당 폐지로 입후보 예정자의 사조직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지구당 폐지 이후 1년 만에 당원협의회 설치를 허용한 것을 통해서도 선거구 단위 조직의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지구당이란 이름 대신 구·시·군 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도 지구당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던 적이 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폐지돼 정치자금의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정당정치의 뿌리가 사라졌다”면서 “유권자의 정치인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져 민의의 수렴과 전달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날 정치자금 제도의 현실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했던 현행법 제31조를 개정해 비영리법인(병원·학교·종교법인 제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택 교수는 “현실적으로 돈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면서 “불법 행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후원회 제도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명호 교수 역시 “정당 후원회의 부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당 후원회의 폐지는 특별당비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재력인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 의도와 달리 증가했고 경쟁력 있는 신인들을 발굴할 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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