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정보유출시 피해액 최대 3배 배상..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나원식 기자I 2015.02.16 17:38:2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시 피해액 입증 안 해도 300만원 이내 ‘보상’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하주식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을 신설했다.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 우려시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3배 이내)해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300만원 이내)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해,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에 대해서 관련 매출액의 3%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과 신용조회회사의 부수·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 팀장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