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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김씨처럼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상품 가입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연 2% 후반 고정금리의 2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현재의 변동금리 대출구조를 장기·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 가계부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20조원 한도 내에서 연 2.8%대의 고정금리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갈아타기용 상품이라 기존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김씨의 경우 20년 만기 고정금리 2.8% 전액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매월 109만원의 원금에 이자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20년간 이자금액은 약 6000만원으로 기존 대출 상품보다 8000만원이나 줄어든다. 고정금리 상품인 만큼 금리 상승의 위험도 없고 만기상환 부담도 없다. 대출기간 동안 연말정산때 1000만원 가량의 이자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구조를 바꾸면 이자부담액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부담과 소득세 절감효과까지 ‘3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출자의 금리리스크와 만기 상환부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고정·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20% 수준인데 올해 공급할 20조원이 모두 소진되면 이 비율은 약 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 잔액은 250조원에 달한다.
은행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장기대출상품을 낮은 고정금리로 운용하는 데 따른 자산운용리스크가 커질 뿐만 아니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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