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며 기준금리 연속 인상은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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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 총재와의 일문일답
-7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오름세에 대한 판단이었다. 소득 여건 개선과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물가 오름세의 폭이 광범해지지고,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우려했다.
연속으로 인상한 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조기 대응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정 폭의 금리 인상을 생각했을 때 그걸 앞으로 옮기면서 그만큼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기 대응이 성장에 미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연구도 많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호미로 막은 거다.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금리 인상에 관해 어떤 우려가 있었나.
△물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 우려는 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번 논의에도 반영됐다. 정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번에 금융중개지원 대출 금리를 동결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 등 지난달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번 금리 결정에서 금융안정에 대해 더 고려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금융취약지수(FVI)라는 게 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분기를 100으로 놓으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79.5,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는 65를 조금 넘었다. 이 지수가 2024년 4분기 37.6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다음달 보고서에서 장기 평균을 초과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 향후 금융 스트레스가 실물경제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금리가 특효약은 아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대체로 취약지수는 내려간다.
-4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은
△6개월 시계에서 3.25%가 중간치로 나왔다. 4번의 통화정책회의가 남아 있는데 한 번 정도 더 올린다는 거니 어떻게 보면 완만하게 인상하는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연거푸 2번을 인상했기 때문에 효과도 점검해야 한다.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
-정부가 내년에 역대급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재정·통화정책 간 엇박자 커지는 것 아닌가.
△재정지출의 형태와 규모, 용도를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사용된다면 반드시 엇박자라 볼 수 없다. 오히려 통화정책을 돕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
-환율 하락 속도가 과도하다고 보진 않는지.
△환율 레벨(수준)보다 예측성이 중요하다.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모든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 주체가 투자도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환율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현재 (19%가 넘는) 수입 물가 증가율로 봤을 때 조금 더 강세로 가는 게 인플레이션 제약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소비 등 내수로 파급될 것으로 보는지.
△소득 개선은 국민소득 전체의 개념이다. 정부 부문의 세수 개선, 기업 이익 증가, 성과급이나 임금 상승 등 GDP의 주요 구성 요소를 통해 파급될 것으로 본다. 지출 항목에 따라 시차는 있다. 재정은 법인세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는 성과급이나 임금 상승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다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경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