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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방·항공 우주에 대대적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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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ADEX는 2009년부터 지상 방산 분야까지 통합 운영하는 종합 무역전시회로 발돋움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전시회에는 35개국 6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과감한 투자 △획기적 제도의 개선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이 대통령은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李 “국방산업, 세계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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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방산 생태계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득체계를 갖춘 대기업보다 새싹 기업을 많이 키워야 공정성이 확보된다”며 “정부는 능력 있는 중소·스타트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방산 분야 제도혁신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은 군과의 소통 창구 부재를 호소했고, 이 대통령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 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가 국내 전력 체계 전수 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며칠 전 관계 부처의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지시했다. 이어 중소 기업과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내 방산 무기의 정밀 타격 기술을 활용할 시 산불 진화할 때 원점 타격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