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서 현재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을 상대로 운송비용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당 인센티브가 너무 낮아 국적선사 이용률 제고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해운산업의 회복력과 유연한 대응 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정비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선사와 화주가 동방성장해 해운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글로벌 해운업 및 공급망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우리나라의 해운강국 재건, 안정적인 글로벌 해운 공급망 관리(SCM)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무영 한국통합물류협회 상근부회장,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선화주 상생 및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적선사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에 운송비용 일부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며 “비현실적인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급 요건을 보면 국적선사에 사용하는 비용이 전체 해양운송비용의 40% 이상이어야 할 정도로 너무 까다롭고, 실제 인센티브도 해상운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며 “국적선사 이용률을 40%에서 30%로 낮추고, 1% 해상운임 보상 인센티브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헌수 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해인 기재부 법인세제과 사무관, 김승룡 해수부 해운시장질서팀장, 양윤옥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부 팀장, 조무영 한국통합물류협회 부회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실장이 참여해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전략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운업계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주무영 통합물류협회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선화주 상생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해운강국 재건을 위해 정부, 기업,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규제 개선 및 정책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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