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주년 윤 대통령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던 일 이뤄져"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권오석 기자]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착수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주 의제였던 후쿠시마 제1원전 한국 시찰단 파견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미래기금 조성 및 반도체 협력 관련 논의도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한일, 가장 좋았던 시절 넘어 새로운 미래로”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일요일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대한민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는 것)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복원, ‘세일즈 외교’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주로 부각했다.

외교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먼저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 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힘줘 말했다.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 채택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안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세일즈 외교 성과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당시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당시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을 언급했다.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 “후쿠시마 시찰, 국민 우려 불식으로 이어지길”

한일 정상회담 후 가장 주목받는 결과 중 하나였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양국 국장급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찰단 구성 및 시점 등이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찰단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는 23~24일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소통 창구는 외교부가 맡고, 국무조정실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 전문가를 중심의 시찰단을 구성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파견단은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 작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맡는다”며 “다만 시찰단 규모는 우리 외교부와 일본 정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 시찰단 파견 전에 정부 차원에서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찰단 파견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래세대 협력을 위한 양국의 노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설립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단체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이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전 세계 30여개 국가 청년들에게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교류 확대도 추진된다.

한일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를 복원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 대화에도 돌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