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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 근간을 해친다”며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10월 수도권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지난해 8~10월 수차례 필로폰 투약한 혐의
法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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