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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성장과 물가 기로에서 ‘물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직언했다. 한국은행을 향해 인플레이션(Inflation·전반적인 물가 수준 상승)에 전면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재정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더라도 전반적인 예산안은 ‘중립’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60%이내에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고환율, 교역조건 악화 등의 파고에도 외환보유액 규모, 순대외금융자산 등을 고려하면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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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에 전면 대응하라”…재정은 통화정책을 보완할 뿐
아시아 지역경제전망(REO)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25일 한국 기자들과 첫 기자회견을 열고 “근원물가가 오르고 있어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전면 대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9월 전년동월비 4.1%로 전월비 0.1%포인트 올랐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0월 4.3%로 이 역시 0.1%포인트 오른데다 넉 달 연속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을 하고 있음에 따라 성장 전망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장과 물가간 상충 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IMF는 10월 내년 성장률을 2.0%, 물가상승률을 3.8%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하방리스크가 크다”며 “주요국의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15%인 미국, 10%인 유럽이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2% 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선 “올해 정점을 찍고 2024년께 목표 수준(2%)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다만 한미 금리차 확대는 시간 문제일 뿐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아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고 한국은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간 문제인데 양국간 금리차는 좁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각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데 해당국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면 긴축 기조는 멈출 것이란 평가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취약계층을 지원하더라도 예산이 확대 편성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정부가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준칙’을 세웠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5% 수준이다. 제리 페이리스(Jay Peiris) 아시아태평양국 부장은 영국 사례를 들어 “영국은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개인소득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면서 발생한 리스크”라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고환율·교역 조건 악화·원자재 급등 쇼크에도 韓 외환위기 없다”
미국의 강한 긴축으로 원화가 절하되고 탈세계화·분절화에 원자재 가격 급등 쇼크까지 각종 악재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는 게 스리니바산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내년 전반에 걸쳐 수출 성장이 정체되는 반면 내수는 계속해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에너지를 제외한 한국 무역수지는 양호하다. 교역조건 악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중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무역수지는 회복되고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달러화 대비 절하폭이 가장 큰 통화 중 하나이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버퍼와 정책 여력이 있다”며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2000년대에는 외환보유액이 GDP의 4%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5%로 대폭 확대됐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0%에서 지금은 세 배로 확대됐다”며 “경상수지 흑자에 순대외금융자산이 GDP의 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부채는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부채를 빼곤 나머지는 좋다”면서 “공공, 금융기관, 가계부채 모두를 봤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상 경기가 둔화되고 부채가 누증되면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공공부채가 GDP의 55% 수준인데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적용되고 있어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리스크는 상당히 적다”면서도 “(문제 발생시) 일련의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틀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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