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근거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는 통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법안을 처리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법안에는 최혜국 대우 철회 외에도 일본 주재 러시아 외교관 8명을 추방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 러시아 외교관 및 주일 러시아 통상대표부 직원 등 8명과 그 가족들에게 추방을 통보했다. 이들은 버스를 타고 하네다 국제공항까지 이동한 뒤 출국했다.
일본은 또 그동안 수백명의 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수출을 포함해 새로운 투자와 무역을 금지했다.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자산 동결 대상인 러시아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법 개정도 함께 진행됐다.
이처럼 일본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대만 등과 관련해 러시아처럼 독단적인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통신은 “일본의 러시아 최혜국 대우 철회는 다른 서방 국가들의 제재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지만,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달 22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해 온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과 관련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