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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응해 불법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특수본과 검찰이 구속한 사람은 총 34명이며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신설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 534억원에 대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 현장점검을 실시해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들의 직위는 다양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민간 부문 또한 기획부동산의 청약통장 불법 행위 알선, 지역주택조합장의 투기 공모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나타난 만큼 철저한 감시·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