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시동…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투자·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 안전망이라는 디딤돌 위해 디지털과 그린 뉴딜 두축으로 재정 투자 중심이지만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투자는 단순히 마중물로 이를 토대로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올해 대전환 착수기 △2021~2022년 디딤돌 마련기 △2023~2025년 대전환 착근기의 3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환 착수기는 위기극복과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국비 4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6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디딤돌 마련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해 국비 49조언을 포함해 누적 총 사업비 67조7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88만7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환 착근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 단계로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해 누적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 디지털뉴딜 58.2조 투자.. 일자리 90만개 창출

디지털 뉴딜에는 2025년까지 국비 44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국비 3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조1000억원), SOC 디지털화(국비 10조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콘텐츠 제작과 스마트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5G·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한다.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100% 구축하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으로 온라인 학습 전단계를 지원한다.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해 공동활용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도 구축한다.

의료·근무·비즈니스 등에서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든다.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간 협징 등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을 18개 구축한다. 중소기업 원격근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상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비지니스 지원에도 나선다.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를 통한 SOC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연관산업 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 그린뉴딜 73.4조 투자.. 일자리 65만개 창출

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42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73조4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국비 12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국비 24조3000억원), 녹색산업 육성(국비 6조3000억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트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사옹해 친환경·고효율 건물로 신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도 준비한다.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가구를 대상으로 AMI(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차는 누적 113만대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수소차는 누적 2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노후 경유차의 LPG, 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에도 나선다.

◇ 고용·사회안전망+사람투자 26.6조.. 일자리 33만개 창출

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에도 국비 26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8조4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33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조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투자에도 4조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1년 시행한 후 2022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위한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도 추진해 AI·SW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통해 중요 사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정책위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당정 협업 논의 구조를 구축한다. 한국판 뉴딜의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에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을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미래 세대는 2020년을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진 해로만 기억해선 안된다”면서 “2020년이 K방역으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선도국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첫 시작한 해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