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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에 따르면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은 30조5139억원으로 당초 정부안(30조6151억원)보다 1011억원 감액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취업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실업부조로 2771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감액을 주장해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만 의결해 올리기도 했다.
야당의 반대를 받았던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내년 예산안에 2조1647억원 편성됐다. 올해 2조8188억원에서 6541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하되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연말까지 두달 남은 상태에서 이미 자금이 고갈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동나자 정부는 올해 예비비 98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 바 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바 있다. 이에 관련 예산도 올해 7조1828억원에서 내년 9조5158억원으로 무려 32.4%(2조3330억원) 늘렸다.
신중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다양하게 주기위한 신중년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246억원이 결정됐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8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307억원으로 3배 이상인 227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 인원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에는 5000명으로 두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을 하는 예산도 24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해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설계를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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