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현실이 되는 문정인 '예언'…북핵 대응 '3축 체계'도 조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하 특보)는 지난 해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년여가 지난 현재 한미 군 당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문 특보 ‘예언’은 현실이 됐다. 지난 3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은 군사연습과 달라서 조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독수리연습은 야외기동훈련을 한 달로 단축됐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그의 예언은 대부분 적중해 ‘문 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까지 붙은 상황이다. 이런 그가 지난 19일 ‘국방개혁 2.0’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사회자로 나선 그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는데 국방개혁2.0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타격체계(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한다. 적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무력화 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과 응징 보복 능력을 구비하는게 핵심이다. 이는 북한에 대응한 전력으로 핵·미사일 위협에 맞춰져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속도를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반면 남북간과 북미간 대화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북한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이다. 전작권 전환이 현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형 3축 체계는 딜레마다. 과거 한·미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전환 시기(2015년 12월 1일)를 우선 결정한 후 이를 이양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 조건으로 설정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한·미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타격체계와 미사일방어 등의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이 관리되는 것도 전환 조건 중 하나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재검토 하기 위해선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군 일각에서 문 특보의 이번 발언이 한미간 전작권 전환 조건을 수정하는 논의를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다. 올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관련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해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공지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핵심 무기체계인 현무-2A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국방홍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