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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됐는데…대책 마련 여전히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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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호 기자I 2018.01.16 1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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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작년 국회 문턱서 번번이 좌절
상장사協 “‘2월 국회’ 유예 기대”…정무위 “한시적 운영 여부 재논의”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섀도보팅(그림자 투표, shadow votting) 폐지로 상장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직접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주총 참석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총을 열지 못하게 되는 상장사가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결정이라며 오히려 상장사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오리무중이다.

16일 한국상장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3월 주총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업 운영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특히, 임원선임에 관한 건이나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을 결의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비정상적인 체제로 운영을 이어가면서 주총을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어려운 기업만이라도 섀도보팅 제도를 유예해주는 등의 대책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유예 연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의결권 정족수 기준이 완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책”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섀도보팅 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섀도보팅 폐지 시점을 전자증권제도 시행 때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 제도를 행사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또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섀도보팅 제도의 한시적 운영 여부를 2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원활한 주총 운영을 위한 개정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의사정족수를 부활시켜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1이상, 특별결의는 4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수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달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통과가 좌절됐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지난해 11월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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