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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이태하(64)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과 김기현 전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과 15일 각각 김 전 과장과 이 전 단장을 불러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을 조사했다.
수사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2014년 7월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과 이 전 단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벌였다고 언급했다. 또 기무사 관계자가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검찰은 또 김관진(68)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있는 문건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관련, 김 전 과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 상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의 군 댓글부대 의혹 수사는 김 전 장관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로선 김 전 장관 소환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지만 구체적 진술과 문건 등이 나온 만큼 소환은 시간문제다.
검찰은 MB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 조사는 거의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문성근(64)·김미화(53)씨 등을 공개 소환해 피해내역을 조사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계 인사 5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MB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지시 및 관여 등으로 실제 퇴출활동을 벌인 방송사 간부급 인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아직 검찰에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 측 대리인인 류경기 행정1부시장을 부른 데 이어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번째로 소환조사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은 박 시장에 대한 비난활동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에 맞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오프라인 관제시위를 사주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각종 비판 글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 총장에 대해 국정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박 시장과 서울시 정책에 대한 비난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 측을 상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측과 그 윗선인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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