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 이후 소멸시효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5개 중소형 보험사에 과징금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등 5개 보험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6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 100만원 등이다. 다만 향후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 제재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들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제재에 앞서 고객에게 보험금을 모두 돌려준 것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는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에 대해 제재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대형 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감독원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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