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사이트 '동해·독도' 표기오류 시정 30%대뿐"

[이데일리 문화부] 외국 정부기관 사이트 등에서 나타난 동해·독도 표기 오류 10건 가운데 3건 정도밖에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외신, 해외정부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총 8380건의 동해표기와 독도 표기 등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으나 이 중 33.5%에 불과한 2805건만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가오류에 대한 신고 및 시정조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핵심이슈와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외교부·문체부·국토부·해수부·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업무가 분담돼 있다. 이 중 문체부는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외신·해외주요정부기관의 사이트 등에 대한 국가일반 오류 부분을 담당한다. 해외문화홍보원의 국가오류 발굴건수 대비 시정건수인 ‘국가오류시정률’은 2010년 26.5% 이후 계속 증가해 2013년 49.1%까지 올랐으나 이후 2014년 33.4%, 2015년 상반기 현재 25.5%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설 의원은 “정부 차원의 오류시정 노력이 5년 동안 평균 33.4%에 불과한 것은 현재 오류대처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하루빨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해 표기오류 부분은 지난 5년간 4845건 중 1269건만 시정돼 시정율이 26.2%에 그치고 있다. 구글의 경우에도 한글판 지도인 ‘www.google.co.kr/maps’ 에서는 ‘독도’와 ‘동해’로 되어 있으나, 영문판 ‘www.google.com/maps’ 에서는 ‘리앙쿠르 암초’ ‘일본해’로 표시되고 있다. 해외주요기관의 웹페이지도 마찬가지. 벨기에 외교부 홈페이지는 독도 대신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표기돼 있으며,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아예 나오지도 않으며 동해는 ‘일본해’로 돼 있다.

설 의원은 “현재는 국가오류시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 해외문화홍보원의 노력만으로는 오류발견에서 시정까지 한계가 있다”며 “외교부 등 타부처와의 협력 강화, 민간기구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처방법을 강화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