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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재판부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전까지 점수 수정이 가능했다고 판단했고, TV조선의 점수를 낮추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한 전 위원장 면직 과정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한 전 위원장의 퇴진을 압박했고, 윤석열 정부는 그가 기소된 당월 면직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 행정의 독립성을 지키라는 취지”라며 “방송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그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기까지는 3년 반이 걸렸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과 심사위원들도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장기간 재판을 받아야 했다.
민주당은 당시 감사와 수사, 면직 결정의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를 통해 감사원이 범죄 혐의를 판단한 근거와 검찰의 공모·직권남용 혐의 입증 과정, 면직 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판단 경위를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당은 “표적 감사와 무리한 기소, 부당한 면직 여부를 규명하고 위법과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의 퇴진 압박에 앞장선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