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LIG D&A 대표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임직원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회사에서 절차적으로 3억원을 마련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 대표가 사건 당시 회사 부사장과 부문장 등을 지냈다는 점을 거론하며 거액의 뇌물 자금이 마련되는 과정을 알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신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직접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임원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방사청 소속 사무관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의 제안서 평가 등에 관여하면서 LIG D&A 측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LIG D&A 측이 현금 3억2000만원 등 금품을 제공하고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무관의 전체 뇌물수수 혐의액은 약 4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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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에 따르면 LIG D&A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대금이 두 차례 증액된 이유를 소요군의 추가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 역시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방사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군이 추가 작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계약대금을 늘린 것도 소요군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군의 요구를 이유로 계약대금을 증액한 뒤 이를 뇌물 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대표는 “제가 받은 보고 내용은 이것과 다르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계약대금 증액 경위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실제 추가 용역의 존재 여부와 대금 사용처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사업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천 의원은 문제가 된 방사청 사무관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업에서는 LIG D&A가 3전 3승을 거뒀지만, 해당 사무관이 참여하지 않은 평가에서는 4승 8패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무관의 평가 점수를 제외하면 사업자 선정 순위가 바뀌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일부 평가에서는 경쟁업체와 점수 차이가 1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LIG D&A 측이 해당 사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취지다.
이에 신 대표는 “그 사무관이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답했다.
신 대표는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경영진의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임직원 비위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묻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가 된 시점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체적인 업무 절차를 점검했다”면서 “글로벌 로펌에 의뢰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준법경영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준법감사실을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뇌물 액수와 장기간의 원가 부정행위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입찰참가 제한을 결정했다.
제재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다. 방사청은 이와 별도로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 대한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한 상태다.
LIG D&A는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제재가 내려진 데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LIG D&A가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를 차지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 사업의 연말 계약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