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언론노조는 이익단체…공정방송 프레임 딱지 떼야"[총선人]

[이데일리 김기덕 김형환 기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아직도 가짜뉴스, 조작뉴스를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이 선동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훼손시키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선거 때마다 공정 방송이라는 프레임을 꺼내 가짜뉴스를 확산하거나 정치 공작을 부풀리는 언론노조는 이익단체와 다를 바 없다”며 “국민 세금이나 재산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언론사는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출마 신청을 한 김 전 사장. 그에게 있어 지난 6년은 시련의 시간이었다. 2017년 2월 MBC 사장에 취임했지만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김 전 사장은 결국 취임 8개월여 만에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해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6년간 재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10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석 달 만에 윤석열대통령의 설 특사명단에 올라 사면됐다.

김 전 사장이 비례대표 출마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 노조와 진보 단체들은 “적폐를 앞세운 역사의 비극적 퇴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제가 정치권에 나오는 것을 껄끄럽거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언론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불편부당해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K-컨텐츠 도약 위해 비대칭 규제 풀어야

정치권 입성을 노리는 김 전 사장의 목표는 본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장악한 경영진에 의해 핍박받고 해고된 동료와 후배들이 언론자유와 방송 정상화에 대한 부탁이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인 배경이다.

특히 그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전 사장은 “공영미디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시장질서를 위해 진입 장벽을 둘 수 있지만, K-컨텐츠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세계 방송미디어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현 방송법에는 OTT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시청자들이 볼 때는 개별 컨텐츠가 넥플릭스나 KBS, MBC인지 구분을 못할 수 있는데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규제하고 다른 한쪽은 풀어주는 이런 비대칭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글로벌미디어 도약을 위해선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는 기준(10%)을 완화하거나 외국자본은 지상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성이라는 것은 소유 구조를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든다고 강화되는 것이 아닌데 현 구조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노조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념성을 공영성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사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공공재 성격이던 전파의 희소성이 사라지고 수백 개의 채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기형적으로 소유가 공영으로 된 미디어가 많다”며 “영국 BBC나 일본 NHK도 수신료 인하를 검토하는 등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 수신료 분리는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네이버 등 대형포털 공적 책임 대폭 높여야”

김 전 사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매 선거를 앞두고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짜뉴스다. 앞서 2022년 국민의힘에서 ICT미디어진흥특위 포털소위원장, 2023년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행보다.

김 전 사장은 “(16대 대선 당시 병역비리 스캔들인) 김대업 병풍 사건을 비롯해 김만배·신학림의 대장동 허위인터뷰를 내보낸 20대 대선 공작 게이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최근 MBC 날씨 보도에 1번 파란색(더불어민주당 기호)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모두 진보 정당과 공영방송 노조, 좌편향 언론 매체에서 연계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하는 시도 등을 보면 아직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점적인 지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뉴스소비자의 75%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만큼, 여론을 독점하거나 잘못된 뉴스를 양산하는 일부 포털의 공적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사장은 “유럽연합에서 통과시킨 DSA법(디지털서비스법)을 보면 포털이 위해하거나 가짜뉴스를 보도했을 때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한다”며 “(대형포털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이를 시정할 책임을 대폭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자유 확대를 위해 뛰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사장은 “미디어 정상화를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확한 팩트(사실)가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