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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위법 행위가 최근 금융당국에 처음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감원 조사 결과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은 2021년부터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 공매도 특별 조사단은 먼저 특히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 외의 또다른 글로벌IB가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21년 5월 이후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에 있는 주요 글로벌 IB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적인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의 금융감독 당국과 공조하는 등 국제조사도 실시해 조사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