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반겼다. ‘소비자 편의’가 한층 제고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 간편화, 운용 비용 감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됐다는 거 자체가 의미있다”며 “그동안 찾아 보기 힘들었던 소액 청구건이 다수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에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된 만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약 4000만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약 5100만명)와 비교해도 77~80%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가 생각보다 번거롭고 소액이 많아 ‘미청구 경험’을 한 보험 소비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실시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했다는 응답자는 통원 32.1%, 입원 57.2%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청구 전산화를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보편화되면 소비자들의 청구를 위한 노력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약 2000억~3000억원의 소액 건이 추가 신청되면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 입장에선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한 행정 비용 감소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물론 초기엔 전송 시스템 구축 비용이 들겠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행정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다만 의료정보 범위 설정 및 정보 전달 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계기관 이슈가 아직 남아 있어 금융당국과 의료계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준비기간은 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은 1년, 의원 및 약국은 2년으로 정해졌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올해 중순 쯤 통과된 후 오는 2025년 여름께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 공포 후 상급의료기관(1년)과 의원(2년)에 준비 기간을 뒀다”며 “2년 후면 보험 소비자들이 종이로 받는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지 않고, 의료기관이 바로 보험사에 보내주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