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국민에 공개한다(종합)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윤미향 사태(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차승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에 대해 보고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 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차 부대변인은 “행안부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제시했다”며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사회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 자료집을 통해 시민단체 등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단체의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23일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친여 시민단체 금고나 다름없었다”고 언급하며 시민단체의 기부금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듯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부단체 등을 불신해 기부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2017년 8.9%에서 2019년 14.9%로 증가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를 선택한 비율 또한 2017년 23.2%에서 2019년 30.1%로 늘어났다.

행안부 외에 감사원, 국세청 등도 윤 당선인의 해당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시민단체 회계 비위에 대해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 집행·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했다. 국세청 또한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을 검증하고 조사할 것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의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 및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차 부대변인은 “시민단체가 기부금 전용계좌 미사용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라며 “익명 후원자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관련 기관 및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