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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22일 대전 유성구 소재 레스토랑 가데나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 10명은 교육부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모집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가 상시 운영되도록 시행 중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비리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과 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비리가 적발될 경우 법·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원비 인하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집 근처에 국공립유치원이 없어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며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학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사립유치원 원비도 천차만별이라 상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전했다.
2017년 기준 전국 유치원 원아는 69만4382명으로 이 가운데 24.8%(17만2272명)만 국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립유치원의 조직적 반발이 걸림돌로 꼽힌다. 또 국공립 단설 유치원 한 곳을 신설하는데 약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재원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원비 부담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월 3만~5만 원 정도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29만원) 외에도 입학금·교재비·급식비·수업료·특별활동비 등 월 10만~20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설 국장은 “누리과정 지원비 외 학부모 분담금인 사립유치원 원비 편차가 크다며 유치원비에 대한 상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도 요구했다. 유치원 회계시스템이나 상시 감사체계를 도입,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해달라는 주장이다. 설 국장은 “특별활동비 등 원비를 모두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사립유치원도 있다며 상시 감사체제를 갖춰 유치원 원비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아울러 급식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도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부모 의견 등을 반영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