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메뉴' 법인세 인상 요구에…최경환 "NO"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틀째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과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 양극화를 고려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 “법인세 올려야” 최경환 “삼성, 애플보다 유보금 많지 않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후 대기업은 사내유보금(留保金)만 쌓이고 투자나 고용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증자나 감자 등에서 발생한 차액인 자본잉여금과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합한 사내유보금을 퍼내 고용이나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야당은 사내유보금 중 1%만 풀어도 월200만원의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포문은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성역처럼 하는 정부를 보면 기업과 유착하는 ‘정경유착’격”이라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언급하며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인데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며 법인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인세수의 90% 이상은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일회성으로 법인세를 늘린다고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고,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 정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최 부총리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법인세 인상보다는 복지 지출 등 재정개혁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무상보육·무상급식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 당도 다음 총선·대선 때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현재 복지제도로는 복지지출이 2030년에 선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데, 세금은 우리 후손이 낸다”고 맞섰다.

◇“금수저, 흙수저 아나?” “상속·증여세율 과도하다”

정부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야당 의원이 문제를 삼자 최 부총리는 오히려 국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수저·흙수저’ 등 신조어를 거론하며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을 보면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증여를 쉽게 하겠다고 한다”면서 “증여세 과세 대상자를 줄인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들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편법 증여와 상속이 현실이 된 만큼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를 자녀세대로 이전해주면 자녀세대에 보탬도 되고 소비도 증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야당 의원의 국감 태도를 ‘아프리카 후진국’에 비유한 여당 의원의 발언과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 등을 놓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정회를 거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