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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결렬 선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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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04.08 1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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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역사적 대타협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결렬 선언으로 파행 수순을 밟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데일리DB)
IMF 환란 당시 이뤄진 ‘1998년 2.6 대합의’ 이후 17년만에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노사정 협상은 평행선을 달린 끝에 한국노총이 판을 엎으면서 작년 9월 이후 6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한 꼴이 됐다. 김 위원장의 결렬선언은 예상 못 한 결과였다.

은행원 출신인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 노조 소속으로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회 이사,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김태환 열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00년에는 금융권 총파업을 주도해 1년간 수감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시대는 투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경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피력, 위원장에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 협상에서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 연장 △임금피크제 의무화 △직무 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5대 수용불가 사항’을 내세우며 정부·경영계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반면 물밑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서울과 전남, 강원 지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에게 노사정 논의내용을 설명하고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해고요건 완화’ 수용을 요구하는 정부와 경영계의 압박과 내부 반발에 부딪힌 김 위원장은 ‘협상 결렬 선언’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판은 엎었지만 여지는 남겼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경영계가 노총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협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리더십 부재가 지금의 사태를 낳았다고 비난한다. 김 위원장이 4인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조차도 내부에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내에서 김 위원장의 입지가 좁았던 것은 사실이다. 김 위원장의 지지기반은 금융·사무·금속 노조 등 노총 개혁세력이다. 이들의 한국노총 내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노총 내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부문은 민주노총 제조부문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결렬 선언으로 한국노총 내 김 위원장의 입지는 과거보다 단단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선명성을 부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한국사회를 바꿀 기회를 노동계가 먼저 저버렸다는 국민적 비난은 함께 감수해야 할 짐이다.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정 협력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장년들에게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은 또 다른 형태의 사형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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