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해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선 국토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한다.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을,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각각 설치하고 관련 인력 27명을 충원한다.
신설 조직은 공항 안전 관련 규정 마련과 관리·감독을 전담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하고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한다. 현재 항공교통본부와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으로 나뉜 관제 및 위기관리 업무를 통합해 지휘 체계의 혼선을 줄이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이관된다.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도 신설해 관제 전문성과 항공교통시스템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도 30명 늘린다.
호남 지역 항공행정을 전담할 호남지방항공청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담당하는 호남 지역 공항·항공 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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