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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28일 공개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접수 건수는 12만 1261건으로 2021년(7만 8885건)보다 4만 2376건, 약 54%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7만7459건, 2023년 10만1150건, 2024년 11만9312건으로 매년 증가폭을 키우며 3년째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급증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를 지목했다.
경매사건이 쏟아지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경매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전국 경매계를 지속 증설했다. 경매계는 2021년 359개에서 2024년 388개, 지난해 397개로 늘었고, 올해 1월 기준으로는 411개까지 확대됐다. 특히 HUG 관련 사건의 70%가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에는 사법보좌관·경매참여관 등 경매업무 인력을 긴급 증원해 HUG 전담 경매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같은 기간 법원의 도산 관련 사건도 일제히 늘었다. 지난해 회생합의사건 접수 건수는 1321건으로 1년 전보다 20.7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법인파산사건은 2282건으로 17.63%, 개인회생사건은 14만9147건으로 15.17% 각각 늘었다. 개인파산사건도 4만 909건으로 2.0% 증가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86만 3796건으로 전년(691만 5400건)보다 0.75% 줄었다. 민사사건이 469만 9251건으로 68.5%를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176만 2877건(25.7%), 가사사건은 19만 9435건(2.9%) 순이었다.
민사본안사건은 전체 접수는 88만 4494건으로 전년 대비 0.53% 늘었다. 이중 1심은 80만 9838건, 항소심은 6만 1942건으로 각각 0.56%, 4.15% 증가했다. 상고심은 1만 2714건으로 15.00% 줄었으나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실질 감소율은 2.40%다.
형사 분야에서는 상고심 접수 건수가 3만 4272건으로 전년(2만 4889건)보다 37.70% 증가했다. 다만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8873건 재심사건)를 제외하면 2만 5399건으로 증가율은 2.05%로 떨어진다. 항소심은 8만 5031건으로 3.49% 늘었으나 1심은 22만 2833건으로 7.15% 줄었다. 형사본안사건 전체 접수는 34만 2426건으로 1.40% 감소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은 2만 5638건으로 1년 전보다 4.5%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은 5만 1325건으로 0.9% 늘었으며 처리 사건의 60.2%인 3410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중 14세 이상 16세 미만 소년이 1만 54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2025년 사법부 주요 활동으로 △감정제도 개선 △민사집행절차 개선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용방안 마련 △판결서 공개 확대 △재판중계 실시 △장애인 등 사법지원의 안착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구축 및 개통 △미래등기시스템 오픈 △대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