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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해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인상에 이은 연속 인상이다.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강한 성장세와 끈적한 물가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인 2.6%, 2.1%에서 3.3%, 2.9%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 물가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2.5%로 잡으면서 종전대비 0.1%포인트, 0.2%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했다. 누적된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까지 가세해 물가 오름세가 더 널리 확산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물가는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다며, △물가 안정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 완화 △환율 안정 등을 위해 빠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제적 정책 대응은 뒤늦은 대응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성장 측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제적 금리 인상 대응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안정에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오름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6~7월에도 전월대비 0.7%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3조 4000억원, 기타대출이 2조원 증가하는 등 상당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최근 장기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1분기에 37.6까지 떨어졌던 FVI가 이후 상당히 가파른 추세로 오르면서 최근에 장기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이 지수가 높을수록 금융 스트레스에 대한 여지가 높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FVI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든 것이다.
“환율 아직도 높아…금리 인상, 환율 안정에도 도움”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도 나왔다. 신 총재는 1370원대 후반의 환율 수준을 언급하면서 “환율에 대해서는 많이 안정이 됐지만 아직도 높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조기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추가 강세로 갈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선제 대응을 하면 통화정책이 외환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환율 안정에도 기여를 한다”며,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선제 대응이 시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신 총재는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 계획에도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면서 “자금 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금리는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중대는 중소기업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중대 금리는 현재 연 1.25%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