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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증도별 이송 분리’다.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병원 전 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단계’(pre-KTAS) 1·2단계의 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이송병원을 선정해 119구급대에 통보한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수용능력 확인 없이 사전 지정 병원으로 이송한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넘길 우려가 있을 때는 광역상황실이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고 이후 전원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긴다. 절단된 손·발 수술,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접 시·도의 의료자원까지 고려한 이송 병원 목록을 마련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하는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에 공유한다. 병원의 중환자실·수술실·자기공명영상 장비 등 의료자원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운영위에는 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사례 점검 계획 등을 논의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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