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4년 연임제 도입”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정치 개혁과 개헌’을 위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 정치를 위해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좌우가 통합하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밝혔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득권 유지와 권력 안배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문수·이준석·이재명·권영국 후보의 ‘정치 개혁과 개헌’ 관련 공약 발언이다.

김문수 “우리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의 다수 정당인데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그래서 31명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특검하고 또 탄핵하고 청문회 하겠다고 합니다. 또 삼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삼권 장악을 해 가지고 완전히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언론도 지금 언론 노조를 통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민주노총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방탄 입법 카톡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재명 뇌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낙연 우리 전 총리가 이거는 괴물 국가 괴물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민을 가야 되느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 김문수가 진정한 국민통합, 모든 동서 또 빈부, 노사, 좌우가 통합하는 정치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준석 “이준석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39의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가 속했던 정당인 앙마르슈는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당선과 함께 프랑스 정치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연금 개혁, 교육개혁, 노동 개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습니다.제가 속한 정당인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뿐이지만 마크롱이 가졌던 것보다는 큽니다. 저의 당선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는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방식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2017년 프랑스 대선과 같이 압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 때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987년 이래로 40년 가까이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프랑스 국민이 마크롱을 통해 개헌을 이루었듯 대한민국 국민도 이준석을 통해서 개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양당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을 했듯이 권력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겨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 앙마르슈는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저 이준석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에 써져 있는 대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겠죠.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정치의 실상도 변경해야 될 겁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매우 잘못돼 있죠.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동의하지 않은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민주당 보고 독재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41번 행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을 서른몇 번 했다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해가지고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데 당연히 탄핵해야죠. 개헌을 해서 체계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첫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해야 됩니다.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권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개헌을 해야 합니까? 국가는 무엇이고 헌법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국가는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헌법은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개헌은 그 약속을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게 개정하는 일입니다.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헌을 해야 합니까? 개헌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일입니다. 노동자,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광장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우리는 기득권 유지와 권력 안배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으로 출발하겠습니다.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추진하는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헌법,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 헌법,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민 헌법,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기후 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 헌법 저 권영국이 이 개헌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