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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 올해 국가 부채가 9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국가 부채는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4년 새 44% 가량 증가한 것이다.
킴엥 상무는 “한국은 다른 나라 대비 성장세가 견조한 데다 국가부채 비율도 낮고 대외 수지도 견조하다”며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크지 않다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발채무 가능성은 다른 나라 대비 높다고 평가했다. 킴엥 상무는 “북한과 통일을 한다거나 어떤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 우발 채무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도 관련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킴엥 상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감염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국가 재정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코로나19 극복책을 한 순간에 거둬갈 수 없다.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예산 정상화는 팬데믹이 통제된 이후에도 2~3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의 부채 수준이 기준치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뉴질랜드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 국가신용등급이 긍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가장 영향을 받은 곳은 은행업이었고 그 다음이 에너지, 그 다음이 국가 신용등급이었다”며 “주택, 건설업은 예상과 달리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은 실업률이 상승함에도 주택 가격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해 부동산 기업들은 금융 부담을 덜어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