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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29일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가 “구소련에서 넘겨받은 계획경제의 잔재에 매달리는 것으로 위화감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같은날 보도했다.
닛케이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구태의연한 5개년 계획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계획을 만드는 이상 무리한 목표를 내걸고 꼭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지게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경제 운영을 방해하고 (목표) 숫자를 부풀리는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마찰 우려도 제기했다. 닛케이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을 “미국에 대항해 기술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 전략이 명확하다”고 평가하면서 “마찰 심화가 걱정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국가 경제 발전 계획으로 국내 내수 활성화를 방점에 둔 ‘쌍순환’을 채택하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과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외국 자본을 도입해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난 바 있다. 중국 경제는 안정된 미·중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출주도 전략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미중 간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자 첨단 기술 자립을 통한 내수 확대를 성장 전략으로 삼았다. 기존에 중점을 둔 세계 시장에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중국이 부국(富國)과 강군(强軍)을 강조한 것도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해 인민해방군을 현대화하겠다는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이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에는 도발로 비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3일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참전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연설에 나선 바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으로 행사를 열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깨고서다. 이를 두고 중국이 더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