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8일 옐로 카펫을 포함, 각종 안전표시와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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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 시속 40km에서 30km 하향 조정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 운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강화(승용차 기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 원)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을 기점으로 그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안전 표지·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토록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횡단보도 신호등 주변의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도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옐로 카펫`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안내하는 안전표지 및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고, 운전자도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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