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난…"완전한 실패"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약점인 부동산 정책에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현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해서다. 이에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장관을 저격했다. 주 대표는 “김현미 장관 취임 전 대단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 정권 들어 (전 정권 9년 대비) 6배 상승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김 장관의 현실인식에도 개탄했다. 주 대표는 “김 장관은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며 “자신 없으면 빨리 나오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통합당은 전날 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통합당의 총공세는 원외에서도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 정부의 성공한 부동산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 때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 이미 있는데 왜 피해가냐”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을 열 받게 하는 정책만 골라서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인데 이 정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며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로 누르면 부동산이 잡힌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김희국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근본 철학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도시정책의 국제도시화, 200~500%로 묶여 있는 용적률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권의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노태우·김영삼 정부 때엔 분양가 상한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땅값이 뛰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