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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예결위에서 진행된 ‘예산안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가 전초전이었다면, 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직접 칼을 대는 ‘본 게임’이다. 예결위 소위는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 심사와 의결을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감액심사를 한 뒤 증액 여부를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 10일 각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완료하고 예산안을 처리했다. 운영위와 행정안전위·국방위·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예산심사를 완료했다.
보건복지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복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아직 소위에서 논의 중인 상태라 심사를 끝내지는 못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원안대로 예산안을 사수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야권은 공무원 증원과 복지 확대 등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메스’를 들이댈 기세다.
민주당은 조정소위 시작에 맞춰 ‘국민생활안전분야 현장공무원 충원 정부예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선제공격에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따르면 17만 4000명의 공무원 충원에도 인건비가 국내 총지출규모의 8% 수준으로, 이 정도의 인건비 지출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조정소위 위원들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수백조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사업을 쏟아낸다”며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여야는 예산안 자체는 물론 1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 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 관련 세법안 등에 대해 최대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쳐달라는 입장이지만, 30일까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여권은 다음 해 예산 집행을 위한 세수확보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등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과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2000억 초과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야권이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전날 “민주당은 세출 관련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당당하게 다루는 대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입법 잔꾀’를 모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워, 의장 직권으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면 야권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법인세 인상 안의 경우 올해 조세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야가 협의해서 다른 것과 맞바꾸거나 안 되면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