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병사 휴가비 중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선박비는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다. 백령도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선박비의 경우 2002년 이후 4만3200원이 지급되고 있어 실제 소요비용인 5만4500원에 비해 1만원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숙박비의 경우 2005년 이후 12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다가 17년에 1만 8000원으로 6000원 인상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사들은 지급되는 휴가비 외에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령도에 근무하는 병사가 KTX를 이용해 부산으로 휴가를 갈 경우 지급되는 휴가비는 왕복 휴가여비와 효도휴가비에 도서가산금을 포함한 24만4600원이지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31만5900원이다. 약 7만1300원이 부족한 것이다. 인제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KTX를 이용해 부산으로 휴가를 갈 경우 지급되는 휴가비는 13만4400원이지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16만6800원으로 약 3만2400원을 병사 개인이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제 돈 들여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휴가 및 전역 때 지급되는 여비는 실제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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