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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은 공문에서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당론으로 입법발의하고 연내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이 합의위반 사항 및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사항은 △35세 기간제근로자 기간제한을 2년→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관리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상임금, 휴일연장근로, 경영상 해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 및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이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째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한노총은 “입법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 해임까지 운운하며 법안의 직권상정 압력을 가하고 있는 당·정·청의 초헌법적 작태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신성한 국회의 권위를 수호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