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백혈병 조정위 "삼성전자 1000억 기부해 공익법인 설립" 제안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8년간 해결되지 않은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조정위가 ‘공익 법인 설립’을 제시했다. 피해자 가족측은 조정안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조정위원회는 23일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권고안을 공개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前 대법관)은 “삼성전자의 기부로 공익 법인을 설립하라”고 제안했다. 조정위는 기부금액 1000억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산업 사업체들의 연합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기부에 동참하라”고 권고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이번 사안을 사회적 의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태도와 초일류 기업의 위상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가 제시한 공익법인은 권고안에서 제안하는 여러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 법인이 조정권고안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 보상대책과 관련한 조정위원의 권고를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삼성전자와 협회 등이 내놓는 기부금은 공익 기금으로 조성돼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자금과 법인 설립 뒤 공익 법인의 목적사업인 보상 사업과 재해예방대책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도 강화하라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익 법인이 선정, 위촉한 3인 이상의 옴부즈맨이 매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확인 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고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대표이사의 사과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의 질환이 발병한 것과 관련한 문제를 근로자 측에서 일찍이 제기했음에도 충분한 관리를 이루지 못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이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사과의 뜻을 표시하라”고 말했다.

반올림 측은 “권고안 내용이 상당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꼼꼼이 살펴보고 균형에 맞게 잘 됐는지 판단한 뒤 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측도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하지만 삼성전자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들어간 것 같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가족분들과 신중히 협의를 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권고안에 대해 삼성 측은 “오랜 시간의 숙고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준 조정위에 감사드린다”며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안에 대해 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 측은 “권고안 내용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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